서비스 이용약관
SAVETAX 환급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선영회계법인(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SAVETAX 환급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회원(이하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회원이 보유한 소득 및 자산(부동산 등)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실제 환급 신청을 지원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③ “사이트”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모바일 및 웹 기반 사이트를 말합니다.
④ ”이용료”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⑤ ”세무대리인”은 회원이 납부 및 환급 관련 업무를 위해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선영회계법인 소속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⑥ “경정청구”란 세무대리인이 회원의 위임을 받아 과세관청에 신고 내역을 수정하여 청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⑦ “수수료(보수)”란 세무대리인이 수행한 경정청구 업무의 대가로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⑧ “환급금”이란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국가(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원이 돌려받게 되는 국세(소득세 등)와 지방세(지방소득세) 및 이에 가산되는 이자(환급가산금)의 총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이전에 이메일, 문자, 푸시 알림, 서비스 내 팝업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내용)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보 수집 및 분석: 회원의 국세(종합소득세 등)·지방세 신고 내역 및 자산 정보(부동산 등)의 자동 수집 및 분석
2. 예상 환급액 안내: 수집된 정보와 회사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한 예상 환급세액 산출 및 결과 알림 (앱, 문자, 메신저 등 활용)
3. 변동 알림: 세법 개정, 알고리즘 업데이트 또는 회원의 자산 변동 발생 시 재산출된 예상 환급액 안내
4. 신고 지원: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의 분류 및 데이터 전달
5. 데이터 보관: 세무 신고 및 불복 청구 등을 위해 세무대리인이 위탁한 회원의 개인정보 및 증빙 자료 보관
② 회사는 회원이 쉽고 간편하게 세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IT 플랫폼 및 제반 시스템을 제공하며, 실제 세무 신고 및 경정청구 업무(세무 대리)는 회원이 동의한 ‘선영회계법인’ 소속 세무대리인이 수행합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공되는 ‘예상 환급액’은 회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추정치이며, 과세관청의 최종 결정에 따른 실제 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기술적 필요나 운영 정책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⑤ 회원은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이외의 별도 서비스를 회사에 요구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대리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 5 조 (계약 성립)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조회 등)와 유료(환급 신청 등)로 구분됩니다. 유료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안내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부정한 용도 또는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한 경우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회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며,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
2. 국세청(홈택스), 위택스, 금융기관 등 서비스와 연동된 외부 시스템의 점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서비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시간을 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사이트(또는 앱) 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긴급 장애, 외부 기관의 불시 점검 등)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회사는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중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회원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와 연관된 각종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의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및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떤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서버 부하 유발,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등)
9.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하거나, 서비스의 구조를 분석(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 행위
10. 상담원에게 폭언,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등을 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1. 회사의 게시된 정보의 변경
12.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직접 입력하거나 제출한 증빙 자료(계약서, 필요경비 영수증, 가족관계 등)가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하는 행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및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특히,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선조치 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8조(회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규정한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서비스 이용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4.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6.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 상담원에게 욕설, 폭언, 성희롱, 협박 등을 하여 업무 처리를 현저히 방해한 경우
8.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회사는 전항에 따라 이용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회원은 이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⑤ 회원이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은 해지 시점까지 회사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천재지변, 전쟁, 폭동, 정부의 규제, 통신망 장애 등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보수 및 이용료)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 4조 1항의 서비스(예상 환급액 조회 등)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선수금 및 중간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며, 회원은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상기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회원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⑤ 회원의 잔액 부족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기한(2주)을 경과하는 경우, 회사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이후 회원이 회사를 배제하고 제 3자를 통해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완료하였더라도, 회원은 본 조에 따른 보수를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⑦ 서비스 수수료율 및 과금 체계는 회사의 정책 및 운영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수수료는 변경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되며, 변경 전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디도스(DDoS) 공격, IDC(데이터센터)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회사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타인의 명의, 계정, 결제 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물품거래, 금전적 거래 등)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직접 입력한 정보(소득, 부양가족, 경비 내역 등)의 오류, 누락, 허위 기재로 인해 산출된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 거부,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이 제출한 증빙 서류가 위조, 변조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부인되는 경우
3.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변경이 있는 경우
⑦ 회사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정상적인 이용 방법(인터페이스)을 따르지 않고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 스크래핑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서버에 과부하를 주거나, 허위 사실 유포, 상담원 업무 방해 등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4. 다른 회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회사가 별도 페이지에 고지한 운영 정책 및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회원이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페이지, 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 14 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원이 회사에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수수료) 금액을 한도로 하며, 회원의 특별손해, 간접손해, 징벌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위법하게 이용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법률 비용 등 포함)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 개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LMS/알림톡), 또는 서비스 내 알림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팝업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신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 문자(SMS/LMS), 푸쉬 메시지(App Push), 이메일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기능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제2항의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수신 거부 의사가 접수된 경우 즉시 전송을 중단합니다.
④ 단,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배송 정보, 약관 변경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공지사항 등)는 수신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발송됩니다.
제 17 조 (분쟁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되, 회사와 회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된 관할법원(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