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세이브택스(이하 “회사”)와 세무법인 세이브택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합소득세신고센터(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회원(이하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사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는 구현되는 단말기(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유무선 장치)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사이트”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④ "이용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⑤ "세무대리인"은 회원이 납부 및 환급 관련 업무를 위해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⑥ “신고수수료”는 세무대리인이 신고 대리를 하는 경우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⑦ “수임동의”는 회원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⑧ "(이용료) 환불"은 회원이 결제했던 내역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환급”은 회원이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에서 전부(또는 일부)를 국가(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본 약관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이트 첫 페이지에 게시되며, 회사는 약관에 개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고지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 윤리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회사와 별도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이전에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할 경우 회사는 15일의 기간 내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내용)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위탁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관2)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정보 수집3) 수집 정보 및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환급액 계산4) 세무대리인에게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전달
② 세무대리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세무대리서비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과세관청에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2) 경정청구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질의에 대응하는 업무3) 신고 관련한 질의 및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일체의 세무상담
③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전항 각 호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회원은 별개의 계약 없이 전항 각 호 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 각 호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또는 체결 후에) 이 약관과 별도의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세금 납부 및 환급 관련 신고를 대리하지 않으며, 해당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⑥ 전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한 질의 등 회원의 요청에 따른 일체의 세무 관련 답변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제 5 조 (계약 성립)
① 이용계약(이하 “계약”)은 이용자와 회사의 구성원과 유선통화를 통해 경정청구 신고서 제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구두로 승낙한 시점으로 합니다.2)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유보하거나 거부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2) 신청 시 등록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③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이용계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할 경우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용을 제한해야 할 경우
④ 회사는 가입신청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유보, 거부 또는 계약의 해지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⑤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로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의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하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통신장애, 서비스 개발, 정기점검, 긴급조치,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은 결재 이후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회원에게 설명해야 하며, 서비스 중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수집하며, 회원이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와 연관된 각종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 보호 및 보안에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 또는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 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관련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의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및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떤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9) 회사의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 9 조 (이용계약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이 회사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나 서비스 중지 및 내용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2) 규정한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3) 본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는 분야에 정보를 활용 하였을 때
4)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했을 때
5) 허위 정보를 등록했을 때
6) 서비스를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였다고 회사가 판단하였을 때
7) 게시판 도배, 욕설, 폭언을 하거나 서버에 무리를 주었다고 회사가 판단하였을 때
8) 회원과 회원 간에 분쟁이 있을 때
9) 상업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하였을 때
10) 기타 서비스의 명예를 훼손 했을 때
11) 회원을 위장해 업체광고를 할 경우
12) 타인(가족, 친지, 친구포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
13) 연락처 변경 후 수정 하지 않은 경우
제 10 조 (보수)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 4조 1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선수금 및 중간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업무에 대한 최종 수수료는 당기신고는 수입금액의 0.3%, 환급은 환급액의 10%입니다.
④ 상기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회원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⑤ 잔급부족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보수지급기한(2 주)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한~경과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지급 요청일 현재의 법정지연이자율(12%)을 적용하여 보수액에 가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⑥ 계약체결 이후 회원이 제 3자를 통해서 경정청구를 완료하였더라도, 회원은 보수를 을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11 조 (계약 해지)
① 회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상당한 기한 내에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다만, 계약 당사자 중 어느 누구라도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환불 규정)
회원은 다음 환불 정책에 따라 회사에 이용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신고 완료 전에는 회원의 환불 신청시 모두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의 신고 완료 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회사의 신고 완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원이 신고를 삭제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홈택스 세금신고 삭제내역, 신고삭제 접수증 등)를 제출하여 환불 신청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2)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정기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 이내에 회원이 신고를 삭제하거나 회원이 다시 신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홈택스 세금신고 삭제내역, 신고삭제 접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등)를 제출하여 환불 신청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3) 회사의 신고 완료 이후 국세청의 신고 검토 단계에서 기 안내받은 예상 환급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 요청 시 해당되는 귀속연도 결제 건에 대해서 실제 환급액을 기준으로 차액 비율로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예상 환급액이 변동된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각 호에 명시한 환불 신청 기간이 경과되거나 환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원이 환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제2항 제3호의 경우 환불 신청 기간 경과 또는 국세청의 세금신고 오류 또는 회원의 기 미납된 세액으로 인하여 예상 환급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등 회사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회사는 개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별 약관 및 이용 조건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약관 및 이용 조건 상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릅니다.
제 13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제공 중단 등 이와 유사한 사정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회사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타인의 명의, 계정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2)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3)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4) 다른 회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5)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6)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별도 페이지에 규정한 이용정책을 위반한 경우
② 회원이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의 청구,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페이지, 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 16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서비스의 이용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은 관련법령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본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시에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서비스 공지사항, 메시지 등을 사용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이메일 혹은 문자 및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관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 및 회원 맞춤형 정보를 문자나 푸쉬 메시지 형식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 19 조 (분쟁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련법령 또는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